법령 산지관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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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지관리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1.05.20 선고 2010누758 판결
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,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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